공갈·강요확정
구제역·쯔양 공갈 사건, 폭로를 돈으로 바꾼 대가
THE CASE
사건 요약
사생활 폭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돈과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한 사건. 온라인 영향력을 압박 수단으로 쓴 책임을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01 / THE FACTS
판단 전에 알아둘 사실
현재 공개자료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
- 공개된 재판 자료에서 쯔양 측으로부터 받은 5,500만원과 다른 피해자의 변호사비 대납 2,200만원 등 공갈 범행이 다뤄졌습니다.
- 홍보 영상 제작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 범행도 심리됐습니다.
- 정상적인 계약·용역이었다는 주장과 폭로를 두려워해 응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대립했습니다.
다툼이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대법원 공개 자료와 하급심 판결을 재현한 2차 자료를 함께 사용했으며 전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광고 단가로 거론된 금액을 공갈 피해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 별도로 무죄가 된 협박 관련 부분을 가중 범죄사실에 넣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 YOUR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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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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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률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개일 미확인 · 우선순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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