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항소심
경호처 체포방해, 지휘부의 책임은?
THE CASE
사건 요약
경호처 지휘체계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사건입니다. 이 페이지의 형량 선택·비교는 김성훈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종준의 가담과 판단은 결과에서 함께 다룹니다.
01 / THE FACTS
판단 전에 알아둘 사실
현재 공개자료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가 2026년 7월 9일 경호처 지휘부의 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지휘체계를 이용한 조직적·지속적인 집행 방해를 인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 김성훈에게는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유죄도 보도됐습니다.
- 2026년 8월 20일 항소심에서 박종준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툼이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별도 내란 사건 등의 책임을 이 사건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각 피고인의 적용 조항·죄수 및 항소심 최종 결론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김성훈의 별도 유죄 행위를 박종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 YOUR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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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기관
적용 법률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개일 미확인 · 우선순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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