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등대법원
해든이 사건, 반복된 학대와 감형의 무게
THE CASE
사건 요약
생후 4개월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사건입니다. 사전 계획이 뚜렷하지 않고 뒤늦게 참회했다는 사정을 얼마나 참작해야 할까요? 이번 비교와 사용자 선택은 친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01 / THE FACTS
판단 전에 알아둘 사실
현재 공개자료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
- 2025년 10월 22일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입니다. 해든이는 보도에 사용된 가명입니다.
-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8월부터 두 달가량 19차례 학대가 반복됐습니다.
- 사망 당일 폭행 뒤 물을 틀어둔 욕조에 아이를 방치한 행위가 보도됐습니다.
- 광주고법은 2026년 8월 25일 친모의 아동학대살해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선고했습니다.
다툼이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사전 계획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양형 이유가 살해 고의까지 부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전체 판결문·의학 자료·개별 학대행위의 죄수와 적용항은 미확인입니다.
- 8월 27일 상고 제기가 보도됐으며, 대법원 최종 결론은 미확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 YOUR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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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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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률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개일 미확인 · 우선순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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