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창원지방법원 주요판결 · 유기치사 사건
창원지방법원 · 공개일 미확인 · 우선순위 1
공개된 판결문 15쪽 기준으로 보호 의무, 유기와 사망의 인과관계 및 양형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유기치사1심
창원 노래방, 쓰러진 손님을 방치한 12시간
THE CASE
사건 요약
계단에서 넘어진 만취 손님을 발견하고도 장시간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손님은 숨졌습니다. 직접 다치게 하지 않았어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01 / THE FACTS
판단 전에 알아둘 사실
현재 공개자료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
- 2024년 12월 만취한 손님이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진 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 운영자는 손님의 상태를 알면서도 약 12시간 동안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 피해자는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공개 판결문은 신속한 치료가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감정 내용을 다룹니다.
다툼이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운영자가 손님을 밀거나 직접 머리 상해를 가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신속하게 치료했다면 반드시 생존했다는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 1심 이후 항소 여부와 추가 피해회복 자료는 미확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 YOUR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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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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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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